영유금지법 뜻 영어유치원 금지법 발의 내용 4세고시 7세고시 논란 총정리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영유금지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0~6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 사교육을 제한하는 법안인데요. 특히 이 법안은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입시형 영어유치원 실태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학습 스트레스를 받는 현실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고, 동시에 자녀의 조기 영어 노출을 원하시는 부모님들의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영유금지법이 왜 나왔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 논의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정리해드릴게요.

영유금지법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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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금지법은 만 0세부터 미취학 아동까지를 대상으로 한 영어 등 교과형 사교육을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 강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 36개월 미만 아동은 영어 교육을 전면 금지,
  • 36개월 이상~미취학 아동은 하루 40분 이내 교육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법 위반 시 학원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 정지 조치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4세인데 영어유치원에서 하루 2시간 이상 수업을 받는다면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불법이 되는 거죠.

영어유치원 금지법 발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 최근 일부 영어유치원에서 입학시험을 보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어요.
• 대표적으로 ‘4세 고시’라는 이름으로
  • 파닉스, 리딩, 작문 등을 포함한 테스트를 시행하고,
  • 입시반, 심화반이 운영되며 하루 5시간 이상의 수업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 이로 인해 아동의 인권 침해 우려와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치원 교사 91%가 레벨테스트는 인권 침해라고 응답했고, 87%는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4세고시”와 “7세고시”란?

• 4세고시는 영어유치원 입학 시 치르는 시험을 의미합니다.
  • 내용은 간단한 회화, 파닉스 읽기, 영어 문장 쓰기 등으로 구성됩니다.
• 최근에는 7세고시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 유사하게 초등학교 입학 전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학습 과정이 퍼지고 있는 현상을 지칭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영어유치원에서는 아이 이름 옆에 레벨과 고시 결과를 적은 현수막을 붙여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논란과 사회적 반응은 어떨까요?

찬성 입장

• 아동의 발달에 맞지 않는 과도한 학습은 정서적·인지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 유아기의 놀이는 언어보다 더 중요한 발달 요소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 WHO도 5세 이하 아동은 하루 한 시간 이하의 집중 활동만 권장합니다.
• 특히 유치원 및 어린이집 현장의 교사들이 적극 지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반대 입장

• 반면, 영어 노출을 조기에 시키고 싶어 하는 일부 학부모는 반대 의견을 냅니다.
•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질 높은 프로그램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어요.
• 또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음성적 영어 과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마치며..

영유금지법은 유아 영어 사교육에 대한 첫 번째 공식적 제동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아이들의 정서와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영어 친숙도를 높이고 싶은 부모님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법 제정 그 자체보다도, 그 배경과 방향성에 대한 공감과 논의일 텐데요.
입시가 아닌 놀이로, 성과가 아닌 성장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사회 분위기가 함께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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