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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제명, 정족수 요건과 절차 한눈에 정리 (국회법 제155조 기준)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의 권위와 윤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입니다.

정족수, 절차, 징계 사유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공정성과 적법성이 유지됩니다.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매우 엄격한 요건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국회의 자율권에 해당하는 조치이지만,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철저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되어야만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제명 뜻부터 재적의원과 정족수 개념, 징계 사유, 절차, 그리고 법적 구제 가능성까지 핵심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해드립니다.

국회의원 제명 뜻

국회의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국회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본회의 의결로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국회의 자율적인 권한 중 가장 강한 징계로, 헌법 제64조에 근거합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회의 중 폭언을 하거나, 금품 수수 등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제명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제명 정족수 요건

• 국회법 제155조에 따라 품위 손상, 질서 문란, 권위 훼손 등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의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 재적의원 수는 궐원된 자를 제외한 실제 활동 중인 의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국회의원이 300명이라도 궐원이 5명이라면 재적은 295명, 제명을 위해서는 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징계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가 주요 징계 사유입니다.

• 회의 중 폭력, 고성, 욕설 등 질서 방해
• 금품 수수, 이해충돌 행위
• 직무와 관련된 위법 행위
•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한 국회 신뢰 실추

단, 과거 개인사나 당선 전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명 절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요구 접수: 의장 또는 20인 이상의 의원이 징계를 요청
2. 윤리특위 회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사안 심사
3. 본회의 의결: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제명 결정

실제 사례로는 과거 특정 의원의 막말 논란으로 징계 요구가 있었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제명안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제명에 대한 법적 대응은 가능한가요?

헌법 제64조 제4항에 따라 제명 결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권한 남용이나 절차 위반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법원 제소는 불가능하지만 헌법재판소 판단을 통해 일부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사례 및 용어 정리

• 제명: 국회에서 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
• 징계 사유: 의원의 의무 위반, 품위 손상 등
• 정족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인원
• 재적의원: 궐원을 제외한 실제 의원 수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이제 뉴스에서 징계 관련 기사가 나와도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치며..

국회의원 제명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는 장치입니다.

다만, 그 권한이 자의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법적 절차와 기준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징계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회의원의 윤리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유권자의 관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