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개편1 검찰청 폐지 발의 내용 공소청 중수청 신설 법안 검찰개혁 4법 총정리 검찰청 폐지부터 공소청·중수청 신설까지, 검찰개혁 4법 총정리최근 국회에 발의된 ‘검찰개혁 4법’은 검찰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특히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구조로 바뀌는 점이 핵심입니다.정치 수사 우려를 줄이겠다는 취지인데요, 각 법안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검찰청 폐지 발의 내용기존 검찰청 자체를 해산하는 내용입니다.모든 검사들은 새 조직으로 재배치됩니다.검사의 권한도 기소 또는 수사 중 하나로 한정됩니다.공소청 설치법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합니다.기소, 공소 유지, 영장 청구를 담당합니다.기소권은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만 부여됩니다.경찰이나 수사청은 기소와 무관하게 수사만 담당하게 됩니다.중수청 설치법행정안전부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됩니다... 2025. 6. 13. 이전 1 다음
